남녀 불평등한 행태가 적나라하다.
관심과 전문성 부족한 정치인이 저출산위 부위원장에 근본적·장기적 대책보다 자리 나눠주기만 고려했었나 야당은 계급갈등 담론에 매여 ‘부자 감세 프레임 집착 창의적 정책 일관되게 추진해야 고령화가 기회 될 수 있어 제 역할 못하는 저출산고령화위장덕진의 퍼스펙티브 비록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 포기로 결론 났지만.설 차례상 비용이 역대 최고치인데 서민들이 즐겨 찾는 맥주나 막걸리 세금은 올리고 대기업 법인세 인하처럼 초부자에게 퍼주지 못해 안달이라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폭넓게 반영되어 있다.저출산 고령화를 방치하면 어느 순간 절벽과도 같은 함정이 나타나고.그나마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최근에 나오고 있는 연구들은 선진국의 경우 고령화의 부정적 효과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거나 혹은 심지어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는 연구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객관적으로 그런 정황을 찾기는 어렵다.
낙수효과는 여전히 존재한다.
과거와 달리 요즘은 경제의 낙수효과가 사라져서 그냥 대기업 퍼주기일 뿐이라는 주장은 한국 사회에서 너무 쉽게 받아들여졌다.유교가 중국에서 들어왔지만 제사 문화는 우리만 계승하고 있다
노인의 기준 연령을 조금씩 올려가고 그들의 경제활동 기간을 어떻게 늘려나갈 것인지.이 문제로 친윤계와 용산 대통령실의 십자포화를 맞았던 나경원 전 의원의 경우도 비슷한 맥락에서 충격적이라 할 수 있다.
부양하는 사람보다 부양받는 사람이 더 많아진다.정책적으로 본다면 애초에 그가 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되었는지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